다음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으로 보지 않고 검토 후 삭제되며, 따로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 등의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 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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