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튜닝뉴스
튜닝가이드
상세화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방안' 주요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2 17:13:07 조회 597 추천 0
첨부파일

 ▶ 안전과 환경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

자동차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을 금지했었죠. 앞으로는 캠핑카와 같은 여가형 튜닝, 푸드트럭과 같은 생계형 튜닝은 안전 검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으면 튜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푸드트럭(출처 : 국토교통부)

 

 

캠핑카의 경우 소화기,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설치하면 승인 가능!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을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하면 승인받을 수 있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작년 12월부터 허용했어요. 앞으로 부품자기인증,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화장치 :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등 총11개)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조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변경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또 평균 3~7일 정도 걸리던 승인서 교부도 당일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cyberts.kr)
 

 

▶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고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하는데요. 자동차튜닝협회가 인증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관리·감독합니다.

또 튜닝부품자동차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합니다. 보험사가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튜닝카에 대해 제작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할 계획인데요. 튜닝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튜닝이 고장의 원인일 경우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미국의 제품보증법(레몬법) 사례의 경우 Non-OEM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보증을 회피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튜닝에 대해서는 제작사에게 무상보증을 면책합니다.


 

▶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

우선 제작사 튜닝을 위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경쟁력도 갖춘 특수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EU는 완성차와 특수차 업체의 제작단계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로 인증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작단계별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 한국 최초의 수제스포츠카(출처 : 국토부)


 

완성차 업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튜닝업체 육성 및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정비·특장업계 등을 대상으로 전문 튜닝기술 보급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해 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댓글입력
본인인증 본인인증  
관리요청 추천하기
업체명 관리자
장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16층
업종 하체 파츠 연락처 02-568-2185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록
목록
QR-CODE
  •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c)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All Rights reserved. / Tel. 1522-2014
Copyright (c),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1522-2014